전월세신고제 의무·과태료 안내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관할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점이 있고,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미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언제·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함께 있으며,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 여부는 계약 금액과 지역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도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편리한 절차입니다.

복비도 함께 확인신고와 함께 중개보수 상한 계산기로 지급한 복비가 법정 상한 안인지 점검해 두세요.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며,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계약 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관할·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30일 신고 흐름

계약 체결일 기록
신고 의무·금액 기준 확인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고
확정일자·신고필증 보관
갱신 시 금액 변동 재신고 여부 확인

과태료보다 확정일자 확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미루지 않도록 계약 시 신고 담당을 정해 두세요.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전월세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확정일자 확보와 신고 의무 이행을 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제출할지 정해 두면 과태료 위험을 줄입니다. 갱신으로 금액이 바뀌면 재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신고 자체는 복잡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기한 관리 문제에 가깝습니다. 잔금·전입 일정과 묶어 처리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구체 과태료 금액은 관할·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스템·지자체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