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5% 상한 계산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은 한 번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월세를 5% 넘게 올리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 보증금·월세와 계약만료일을 넣으면 5% 상한 갱신액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마감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는지"입니다. 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또 임대인이 실거주 등 법정 사유를 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5% 상한 금액과 함께 행사 기한 D-day, 거절 가능 사유 체크리스트를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5% 상한액과 청구권 행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행사 기간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이며, 마감은 만료 2개월 전입니다.

입력값별 예시

행사 기간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월 단위). 마감은 만료 2개월 전.

만료일이 말일(3-31)이면 2개월 전도 말일(1-31)로 맞춥니다. 마감이 지난 계약은 청구권 행사가 어려우니, 만료 6개월 전쯤 미리 갱신 의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출처와 면책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계약갱신요구권)·§7(차임 증액 제한)·§7의2(전환율 상한). 계산 결과는 법령·고시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복비·보증료·대출 한도·세액공제액은 계약 조건·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임대차 계약의 법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