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될까?

계약갱신청구권의 5%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보증금의 5%가 상한이고, 보증금+월세 계약은 두 항목을 환산해 전체 임대료 증가분이 5%를 넘지 않는지를 봅니다.

"둘 다 5%"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 부담이 상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이면, 둘을 각각 올리는 것과 합산 5%를 지키는 것은 월 부담이 꽤 달라집니다. 숫자로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환율로 보증금 증액을 월세로 바꿔 요구하는 경우도 같은 상한 안에서 봅니다. 합의 증액이어도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보증금 2억이면 갱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갱신하면 상한은 2억 × 1.05 = 2억 1천만 원입니다. 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고, 그 이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이 기존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려도 될까?

보증금 5천만·월세 50만인 계약에서 보증금을 5,250만으로, 월세를 52.5만으로 각각 올리면 두 항목이 모두 5%씩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두 항목을 동시에 각각 5%씩 올리는 방식은 증액 제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해석이 있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증액은 5% 기준 안에서 조정돼야 하며, 애매하면 조정위 상담이 필요합니다.

5% 증액 제한은 어느 법에 있을까?

증액 제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7에 근거합니다.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5%)을 넘을 수 없고, 증액 청구는 일정 기간 내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도 이 5% 상한이 적용됩니다.

갱신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증액 폭이 5%를 넘는 요구는 그 초과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등 법정 사유로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5% 상한과 갱신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의사와 증액 조정은 문자·내용증명처럼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 합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다릅니다. 증액이 부담스러우면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5% 상한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임대인이 "그냥 새로 계약하자"고 하면, 청구권 행사인지 새 계약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은 5%를 어떻게 계산할까?

실무에서는 보증금·월세를 어떻게 배분하든 임차인 실질 부담이 5%를 넘는 구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특약·분쟁조정 상담이 필요합니다. 갱신청구권 계산기로 상한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와 공식 창구에서 무엇을 더 확인할까?

본문 수치와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도시기금 등 공개 기준을 참고한 설명이며, 개별 계약·승인·세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복비·전세가율·보증보험·버팀목·갱신청구권은 3분 계약 안전진단에서 한 번에 모의할 수 있고, 항목별로 각 계산기 페이지의 기준일과 검증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0013), 대출·기금은 기금e든든, 세액은 홈택스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특약·통지 문구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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