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진단

깡통전세인지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깡통전세 자가진단의 출발은 등기부에서 선순위 채권, 소유자, 선순위 임차인 세 가지를 직접 읽는 것입니다. 중개사가 보여 줬다는 이유만으로 건너뛰면,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큰 물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전 10분이면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 명의가 같은지, 을구에 선순위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전입세대열람으로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잔금을 미루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등기는 계약 전과 잔금 당일, 두 번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확인해 주면 등기부를 안 봐도 될까?

중개사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최종 위험은 세입자 본인이 집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계약 전과 잔금일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과 잔금 사이에 새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 잔금일 당일에도 다시 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에서 선순위 채권은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 등이 기재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크면, 경매 시 그 채권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기부에 적힌 것이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보통 대출금의 110~130%)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볼 때는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는 어떻게 볼까?

갑구에는 소유권과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이 나옵니다.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최근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경매 기록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신탁이 설정돼 있으면 계약 상대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도 함께등기부 확인과 함께 깡통전세 진단기로 전세가율과 회수 예상액을 계산하면 위험도가 한눈에 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다중주택은 나보다 먼저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만으로는 이들을 알 수 없어, 전입세대열람으로 선순위 임차인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의 보증금이 내 앞순위이므로, 규모를 모르면 경매 시 내 몫이 얼마나 줄어들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위험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전세가율이 높은데 선순위 근저당까지 크고, 선순위 임차인 규모도 크다면 위험이 겹칩니다. 이럴 때는 계약을 재검토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미납 국세·지방세)도 경매 시 앞순위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세 가지를 각각 확인했더라도, 마지막에 이들을 한데 모아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이 몇 순위에서 얼마나 회수되는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저당이 작아도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도 근저당이 크면 위험합니다. 개별 항목이 아니라 합산한 선순위 채권 총액을 경락예상가와 비교해야 실제 위험이 보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위험 신호가 겹치거나 전세사기 정황이 의심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창구에 상담하세요. 이 글은 개별 물건의 안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어떤 순서로 3분 안에 볼까?

  1. 갑구: 소유자·압류·가등기 등 권리 제한
  2.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3. 전입세대·확정일자 순위와 교차 확인

숫자를 넣었다면 깡통전세 진단기로 전세가율과 회수 예상액을 바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종합이 필요하면 3분 계약 안전진단을 사용합니다.

계산기와 공식 창구에서 무엇을 더 확인할까?

본문 수치와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도시기금 등 공개 기준을 참고한 설명이며, 개별 계약·승인·세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복비·전세가율·보증보험·버팀목·갱신청구권은 3분 계약 안전진단에서 한 번에 모의할 수 있고, 항목별로 각 계산기 페이지의 기준일과 검증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0013), 대출·기금은 기금e든든, 세액은 홈택스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특약·통지 문구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기부는 어디서 떼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일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다른가요?
등기부에는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보통 대출금의 110~130%)이 기재됩니다. 위험 판단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계약 예정자 등) 자격으로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다중주택 계약 전에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도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 또는 일정 요건 하에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세채권은 경매 시 앞순위로 배당될 수 있어 확인하면 위험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이 글의 계산·수치는 법령·고시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복비·보증료·대출 한도·세액공제액은 계약 조건·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임대차 계약의 법률 판단·전세사기 피해 판단은 하지 않으며, 임대차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0013)에, 대출·보증 조건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금융기관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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