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세입자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
전체 10편입니다. 모든 글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바로 아래에 조문·공식 자료 기준 답을 적었어요. 개별 계약의 판단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임차인 권리 · 2026-11-10묵시적 갱신된 전세, 세입자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기간과 갱신요구권 계약의 해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 권리 · 2026-11-10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하고 언제 이사 나가도 될까?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이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 권리 · 2026-11-10전세 사는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넘겨받습니다. 대항력이 없을 때와 경매로 바뀐 경우의 차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 권리 · 2026-07-07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 요구,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며 요구하는 조건 중 전환율 상한을 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임차인 권리 · 2026-07-01전세 계약 만료, 보증금은 언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보증금 반환 청구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만료일 기준과 묵시적 갱신 여부에 따른 차이를 정리합니다.
임차인 권리 · 2026-06-24전월세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2%로 어떻게 계산할까?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임차인 권리 · 2026-06-23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될까?갱신 시 5% 상한이 보증금·월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둘 다 5%씩 올리는 방식이 왜 문제되는지 정리합니다.
임차인 권리 · 2026-06-21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가 될까?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대항력)를 전제로 하는 이유와, 둘을 함께 갖춰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임차인 권리 · 2026-06-18실거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임차인 권리 · 2026-06-16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이 잡히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틈을 노린 담보설정 위험과, 특약으로 막는 방법을 설명합니다.